상대방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아주.. 아주 많다. 이런 경우 보통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면서, 동시에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(위자료) 청구를 진행하게 된다. 그렇다면, 배우자에 대한 소송에서 인용된 위자료와, 상간자에 대한 소송에서의 위자료를 전부 받을 수 있을까? 판례는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의무를 공동불법행위(같이 저지른 불법행위..)에 기한 '부진정연대채무'로 본다. 부진정 연대채무는 '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이지만, 하나의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, 수인의 채무자가, 각기 독립하여, 그 전부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'로(ㅎ), 쉽게 표현하자면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자의 동조는 각각 별..
